어! 나라가 이상해 ,우짜지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는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형태입니다. 쉽게 말해 "국민이 주인이 되어 정치를 하되(민주주의),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절대 침해할 수 없도록 법으로 보호하는 시스템(자유주의)"을 뜻합니다. 1.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 보장 (자유주의 요소) 아무리 다수가 원하더라도 침해할 수 없는 '개인의 영역'을 선언합니다.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국가 권력이 함부로 시민을 억압하지 못하게 막는 방어벽 역할을 합니다. 신체의 자유: 부당하게 체포되거나 구속되지 않을 권리 정신적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경제적 자유: 사유재산을 소유하고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 2. 국민주권과 다수결의 원칙 (민주주의 요소)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가의 중요한 결정은 국민의 뜻에 따라 다수결로 정한다는 원칙입니다. 자유 선거: 정기적이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국민이 직접 대표를 선출합니다. 참정권: 성별, 재산, 신앙 등에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표를 행사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권력 분립과 견제 (권력 중독 방지) 자유민주주의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독재'입니다. 그것이 한 명의 독재자이든, 다수의 횡포(다수가 소수를 억압하는 것)이든 말이죠. 이를 막기 위해 국가 권력을 입법부(국회), 사법부(법원), 행정부(정부)로 쪼개어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게 만듭니다(삼권분립). 아무리 선거로 뽑힌 대통령이나 의회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면 법원(헌법재판소 등)에 의해 제동이 걸립니다. #자민TV#부정선거#박정희#경제발전 #삼권분립 #공명선거 #좌파#우파#대한민국#민노총#귀족노조#자유 #독재타도#공산당은그냥가세요#사회주의그냥가세요#윤석렬#대법관#사법카르텔#얼마나답답하면비상계엄을하겠니 #외교안보 #AI시대#AI로보트#이재명#정청래#광화문#정상국가#국정조사#국회#국회의원 질문하기